환율·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7개 의제 논의

환율·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7개 의제 논의

공감코리아 | 입력 2010.11.09 18:40 |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어 지구촌 좌장 역할을 맡게 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7개 분야의 의제가 다뤄진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중을 두고 있는 주요 의제는 환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의제 등 4가지다.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각국의 의견을 조율해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정상회의.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된 뒤 우리 주도로 의제를 신설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우리는 의장 역할을 통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세계경제를 좌우할 의제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을 맡게 된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일 제51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의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 때 2만여 개 기업이 부도가 나고 1백여 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아픔을 겪었다"며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돼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에 고기 잡는 법 가르쳐줘야"


개발 의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좀 더 공정한 세계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를 포함해 모두 7개 의제가 논의된다. 이들 의제는 크게 그동안 네 차례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존 의제와 G20가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한 신설 의제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의제는 ▲세계경제와 G20 프레임워크(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에너지·반부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통화정책을 논하는 G20 프레임워크 의제로 협의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우리나라가 새로 제시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비즈니스 서밋이다.

G20 프레임워크 의제로 환율 문제 협의


이 대통령은 의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번 G20 정상회의 이전에도 G20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개방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이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미 G20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온 우리나라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제5차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된 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셰르파(실무자) 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등 수많은 실무회의를 열어 여러 나라의 의견을 조정해왔다.

또 회원국 정부는 물론, IMF를 위시한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G20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말 IMF의 탄력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글로벌 금융안전망 1단계 합의 성과를 거뒀다. 또 10월에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심각해진 환율전쟁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는 나라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합의를 어겼을 때 명확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적 합의를 어겼을 때 다른 회원국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는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계의 '실세'로 부상한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 관한 논의와 합의 사항들은 11월 12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성명서)'에 담겨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