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수준의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

운동권 수준의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

운동권 대자보 수준의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

 

서울대학교 교수 120여명이 3일 오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 시국을 보나 시국선언문의 내용을 보나 이들이 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이들은 단지 교수의 직함을 이용해 노사모의 주장과 친북좌익반역세력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으며 그 내용은 운동권 학생들이 붙이 대자보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나 신중함 또는 깊은 판단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은 나이는 들었고 사회적 직위는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사고수준이나 행동거지는 80년대 학생운동 그대로였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언급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것인가? 지금 선거가 중단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부정선거가 존재하는가? 그렇다고 국민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성숙되어 있다. 무슨 민주주의 타령인가?

이들은 작년의 촛불시위를 예로 들었다. 그렇다. 민주주의를 박살낸 세력은 바로 광우병 공포심을 조작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한 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이다. 특히 MBC는 언론인 또는 언론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친북좌익의 반정부투쟁을 유도하기 위해 조작된 방송을 하였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촛불시위는 마스크를 하고 죽봉을 휘두르며 경찰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한국에 무슨 민주주의 문제가 있는가?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읭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즉 계급독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국회의 폭력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설사 폭력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범법행위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민주주의의 문제는 아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 또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는가?
 
이들이 거론한 미디어 관련 법안이나 4대강 살리기 운동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고 관련 기관의 점검을 받으면 된다. 무엇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인가?
 
또한 이들은 용산철거민관련 사건을 거론하였다. 철거민은 과격한 수단으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존재하며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존재한다. 그것이 왜 민주주의의 문제인가? 대학교수들이 문제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가?

이들은 노무현의 자실이 마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노사모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고 또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범법행위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없는 범죄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범죄를 고발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고유기능인데 노무현을 수사하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 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 왜 사죄해야 하는가? 이것은 다분히 인민재판식 요구가 아닌가?

이들은 또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 거론한 이 자유권 중 권력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권리가 뭐가 있는가? 이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위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교수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망각한 경거망동이다. 이들은 한국의 폭력시위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거짓 방송을 할 자유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또한 특정세력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수사는 하면 안 된다는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주장과 요구를 하면서 불필요한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사죄”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표현이다.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들은 지식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상식 이하의 주장을 상식이하의 선언문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식인이 아니라 대학에 기생하는 친북좌익시위대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논하려면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기 바란다. 대자보 수준의 선언문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