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1년 주요업무 ..10년 후 대입 절반으로 줄 것

"10년 후 대입 절반으로 줄 것…학부모도 이성적으로 변해야"

매일경제 | 입력 2010.12.17 17:15

 

◆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부모님들의 교육 열정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화가 와야 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구통계의 전망치까지 인용해가며 교육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정부는 물론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미래를 좀 보고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과 과학이 다(전부)입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오른쪽)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왼쪽)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는 67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60만명이 대학에 진학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며 "이 숫자는 2020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40만명으로 줄고, 30만명이 대학에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에 대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것은 교육 덕분이라고 몇 번씩 강조해왔다. 이날도 대통령은 "오늘의 우리는 교육과 과학이 이뤘고 미래의 한국도 교육과 과학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분야 보고의 핵심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교육희망 사다리' 정책으로 복지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됐다.

총 3159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특성화고 학생 26만여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1000억원),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 신설 등 맞춤형 교육복지제도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특성화고에 가는 학생들이 더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성화고는 사교육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를 끊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기존 대학입시 등 교육개혁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실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대학엔 재정지원을 과감히 끊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위반하는 고교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이 현재 10~13개에서 8개로 줄어들어 과제나 시험 부담이 적어진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신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환원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과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강화해 내년 4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과위는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연계ㆍ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 & D) 예산의 배분ㆍ조정, 평가ㆍ성과관리 등 R & D 전 주기를 총괄 조정한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교과부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행정체계 변화에 따라 국과위 산하로 옮기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과학벨트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내년 4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도 진행된다. 교과부는 내년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대학이나 출연연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초과학 분야를 연구한다.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단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김선걸 기자 / 심시보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