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210회 정기회의 시정질문]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

 

제210회 정기회의 시정질문( 2009. 11. 6 ) 

 

 

1. 교원정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전체 초등학생 수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 선이 무너졌고 9월 1일 현재 192,844명으로 이는 지난 3월 1일에 비해서 412명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저 출산의 영향뿐만 아니라 타시도로의 전출문제 또한 그 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수준인 20명 대 후반에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9월 1일 현재 학급 수는 7,038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9월 1일 현재 8,988명으로 매년 학교 신설로 인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정규직교원 인건비는 작년도 대비 27억 4천여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66억여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 바, 정규직 교원확보 대신 계약제교원으로 충원하려는 교원정책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각 급별 교원 현황과 법정 정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발지역 신설학교 설립 및 학교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인 학교설립 비용을 교육재정으로 조달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제출되었던 우리교육청 자료 ‘인천광역시 향후 학교신설 소요 현황’을 보면 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2014년까지는 143개교의 학교신설이 필요하며, 3조 6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만, 도시개발의 지연과 학생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면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8회 임시회 본 위원의 시정질문 시 일본 교토시의 경우를 검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안’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설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농어촌 소규모 병설 유치원 통폐합과 학생수가 적은 옛 도심 학교 통폐합 문제 그리고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전문계고 이전재배치 등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설립계획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안’에 의한 학교 재배치와 관련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체계적인 보건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7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음주․흡연, 약물 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고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건과목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국회를 통해 개설된 최초의 과목이자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은 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건 과목 고시 내용에는 보건 과목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부족하여 거대학급․학교의 경우에도 단 1명의 보건교사만 배치되어 정상적인 보건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하자는 개정 법률의 취지가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건과목 신설에 따른 수업 실기 연수 등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직무연수와 단위학교 보건교육의 장학 및 지도 대책은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 교육청의 보건교육 현황과 체계적인 보건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강화는 2010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의 10대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및 환경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과 일상생활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교육, 체험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육을 목표로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으로는 586,164천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산출내역을 분석해보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강화 방안이 보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주지교과 중심인데 과연 체험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육이 가능한 것인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형식적이고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귀결되거나 공문서유통량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지고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강화의 문제는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환경교육이 새롭게 등장한 교육 아젠다가 아닌 까닭입니다.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서 친환경 녹색교육 학교지원과 친환경 녹색교육 중심학교를 지원하고 자료집을 준비하여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등 천편일률적인 사업방식으로는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과목으로 환경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실태는 어떠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학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국”조직진단 용의에 대하여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문직의 업무는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 장학을 통해 교수-학습 개선에 기여하는 장학업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정활동의 경험과 일선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컨설팅해주는 장학보다는 각종행사 주관 및 통계 등 단순행정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본래의 업무인 장학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 본청 전문직 1인당 평균 초과근무 현황 -

부서명	연도별	연간 초과근무 시간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	비고
교육정책	2008	272	22.7	2009년도는 9월 기준
	2009	173	19.2
초등교육	2008	564	47
	2009	476	52.8
중등교육	2008	974	81
	2009	684	76
평생교육	2008	208	17
	2009	176	19
정보직업	2008	668	55
	2009	429	47
교원인사	2008	716	59
	2009	528	58

 

위 표에서 보듯이 본청 전문직 평균 초과근무 현황은 1인당 월 평균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52시간,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76시간으로 이는 1달 20일 기준으로 매일 거의 밤 12시에 퇴근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연 본래의 중요한 업무인 단위학교 지원 장학 및 컨설팅을 통해 인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장학업무가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5-1) 2008년도에 조직진단 용역 예산 50,000천원을 편성하고 2009년도에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조직진단 실시 이후 우리교육청의 조직시스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 위원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 대한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업무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직진단 시 각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그러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의 진단 결과면 만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업무분석에 대한 진단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와 인천교육력 제고는 장학기능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교육국의 업무분석을 중심으로 한 조직진단 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2) 전문직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단순행정업무, 행사기획 등 장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업무를 지원하는 가칭 “ 행정지원팀”을 설치하여 업무를 재분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수업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수업개선과 평가방법을 계발하는 등 본연의 장학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의 인천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지원 장학 방안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6.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문헌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축적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식의 보고이며 정보의 공급원으로서 이용자에게 풍부한 정신적 양식을 공급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문화 개발 원천의 역할을 그동안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8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총 정원은 105명이며, 2010년도 예산은 95억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업무로는 자료열람 및 대출, 자료수집 및 정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관리 등으로 공공도서관 마다 사업이 대부분 비슷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공공도서관 업무는 금번 2010년 예산에서 요구한 자료관리 자동시스템인 RFID, 무인자동발급기 등에서 보듯이 많은 부분이 전산화로 대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예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은 총 정원 21명에 사서직렬이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 분야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는 보여지나 사실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위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6-1) 우리 공공도서관의 향후 사서 정원 운영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미추홀시립도서관 및 인근 부천시립도도서관 정원과 업무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향후 공공도서관은 각종 전산화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이 예상되는데,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주도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단위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31명, 계약직 105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국책사업인 학교 IPTV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인천지역 초․중학생 학부모 507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10월7일의 한국 겔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천 e스쿨’ 의 인지도는 60.9%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이용은 10.3%, 2-3주에 1회 이용은 12.8%, 1주일에 1-2회 이용은 30.8%, 1주일에 3-4회 이용은 10.9%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IPTV (Internet Protocol TV)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입시정보 서비스는 84.6%와 교육콘텐츠 이용 서비스 83.2%로 학부모의 호감도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인터넷 학습에서 IPTV 학습으로 메카니즘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여론조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방송망이 아닌 통신망을 통해 TV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즉 학교 IPTV를 활용한 교육 경쟁력 확보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NIS(National Information System)고도화 추진에 투입된 정부예산이 1조 4,000억이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IPTV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28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0월 5일부터 본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6개 시․도교육청, 2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IPTV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IPTV 활용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준비정도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5대 교육위원회 교육행정전반에대한 질문 중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 제출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183회 정기회부터 제208회 임시회 까지 총 36건의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각 종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행정 전반 시정질문 주요사항 내역)

 

 

 

- 교육행정 전반 시정질문 주요사항 내역 -

회기	질문내용	비고
제183회 (정기회)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하여
제188회 (임시회)	학교중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인천교육 행정체제 혁신 방안
제192회 (정기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미래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제195회 (임시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에 대하여
	도서지역 및 접적지역 학교의 발전방안
	비정규직(야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201회 (정기회)	유휴교실을 이용한 학생 건강체험관 운영 용의?
	교육정책 추진 업무체계의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제205회 (임시회)	공교육에서의 대안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사업에 대한 사업 조정 및 종합대책
제208회 (임시회)	2010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준비와 관련하여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관련
	사교육 경감대책 관련

출처 : 인천교육의 희망과 대안 - 이청연

글쓴이 : 아름다운청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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