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잡무 덜어주고 교육청 권위 벗긴다

교원 잡무 덜어주고 교육청 권위 벗긴다

연합뉴스 | 입력 2010.04.26 17:01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보고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은 교원들이 각종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사가 학교교육의 중심이 돼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또 학교 `규제·감독' 기관이던 180개 지역교육청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꿔 학생·학부모·학교를 상대로 한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교원, 행정업무서 벗어난다 = 교원의 한결같은 불만은 잡무가 늘 쌓여 있는 데다 교과부나 교육청,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국회 등 여러 기관이 비슷한 자료를 중복요청하는 때도 잦아 수업에 몰두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A고가 받은 공문은 2007년 5천951건, 지난해 6천444건, 올해 1~4월 2천290건이다.

교과부는 교원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등의 기본자료 입력 외의 통계공문 처리 부담을 제로(0)로 만들 방침이다.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통계 자료는 교육학술정보원, 시도 교육정보원 등이 처리한다.

내년부터 학교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단순 안내 공문은 교육청 전자문서 게시판으로 대체해 학교에 보내는 공문을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부장교사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교사에게는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2007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집중이수제 등으로 수업시수가 모자라는 예체능 등의 교원은 지역청 소속 순회교사로 바꿔 지난해 4월 현재 7천명에서 내년엔 1만5천명으로 늘려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초학력미달 지도, 학업중단 예방, 실험·실습 지원, 수준별 이동수업 담당 등 수업과 교무행정을 보조하는 인턴교사도 7천명에서 하반기 3천명을 늘려 1만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업 잘하는 교사는 우대 = 교원 승진 트랙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수업)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관리)으로 이원화된다.

대다수 교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업보다 관리직 승진에 신경쓰고 2급 정교사에서 교감이 되는데 평균 24.3년 걸리지만, 승진자는 3.73%에 불과해 탈락자 사기가 급격히 저하된다는 것.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수석교사제의 법적 근거도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하고 교육경력이 일정 기간(예 20년) 이상인 교사를 상대로 추천을 받아 실적검사, 역량평가 등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권위'도 높여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애초 수석교사도 전문직(장학관·장학사) 전환을 통해 교감·교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나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봐 수업이냐, 관리냐를 선택하도록 했다.

수석교사 숫자는 333명에서 내년 2천명으로, 또 이후에는 매년 1천명씩 늘려 1만명(학교당 1명)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최고 수업 전문가일 뿐 아니라 신임교사 멘토, 수업 컨설팅, 교과수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교장(교감)과 차별화된 역할을 맡는다.

교원평가제 결과가 `매우 우수'한 교원은 학습연구년(안식년) 혜택을 받고 `미흡'한 교원은 맞춤형 등급별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 자율적 연수 휴직(무급 1년), 교원별 연구·학습 이력(포트폴리오) 관리 등도 추진된다.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개편 = 지역교육청이 관리·감독에 치중하고 조직 또한 `관리' `학무' 등의 획일적인 계층 구조를 여전히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종합감사, 학교평가 등의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교사의 수업에 대한 조언보다 학사운영 사항을 점검·지시했던 담임장학 업무는 폐지하며, 학교나 교사가 요청할 때 팀을 꾸려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순회교사 등을 통해 학교별로 설치하기 어려운 심화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원어민·예체능 강사, 심화과정 강사, 교과 보조교사 등 일선 학교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학부모에게 연수, 고충 상담, 교육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조직은 학생 수나 지역 특성에 따라 ▲기본형(광역시) ▲서울ㆍ경기형 ▲권역별 기능거점형(도) ▲특수형으로 개편된다.

기본형은 지역이 좁은 특성을 고려해 집약된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경기형은 모든 업무를 본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사나 평가를 제외한 기능을 그대로 맡는다.

도 지역에 적용되는 권역별 기능거점형은 영세한 인접 교육청 3~4곳을 묶어 교육복지, 시설, 특수교육 등 기능별로 운영하고, 제주나 전남 신안, 통합창원시 등이 대상인 특수형은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