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인터뷰＞ 취임 1년 이주호 교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임주영 기자 = 이주호(5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고 많은 정책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취임 1년간의 성과를 자평했다.

오는 3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장관은 16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가운 소식은 교실의 변화"라며 "하반기에도 대학구조개혁, 등록금 문제 등 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와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2009년 교과부 제1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8월30일 장관으로 부임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개혁 성과를 자평하면.

▲숨 가쁘게 지냈던 것 같다. 많은 정책이 현장에 정착돼 가고 있고 일부는 열매를 맺고 있다. 상반기에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슈들이 많았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책처럼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정책도 나오고 있다. 유아교육에선 `5세 누리과정' 도입, 초중등 교육에선 마이스터고와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돼 가고 있다. 수석교사제법과 학원법의 국회 통과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하반기에도 대학구조개혁, 등록금 문제 등 큰 결론을 내려야 할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성공한 정책을 손꼽는다면.

▲교육 현장에 '긍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전문 기술인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기업들도 이들 고교의 학생들을 많이 채용하려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교실의 변화'다. 이런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졸 채용 늘리기가 화두다. 이명박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는데.

▲교과부가 솔선수범하겠다. 하반기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립대와 연수원, 과학관, 국립특수학교 등에서도 기능직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특성화고 졸업자로 뽑겠다. 국립병원과 교직원공제회 등도 고졸자를 10% 이상 뽑는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 총 38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의 내년 취업률 목표는 37.5%다. 특성화고는 50%까지 올리겠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10%에 불과했다. 마이스터고는 100%가 목표다. 지금 입도선매한 학생들만 해도 60%가 넘는다. 이 문제는 청년 취업, 교육, 중소기업 활성화가 다 연계돼 있는 좋은 고리다. 이런 데서 변화가 있으면 여러 분야로 긍정의 변화가 파급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

최근 특성화고의 대입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특성화고가 취업 중심으로 가는데 진학은 상충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줄여나가려는 것이다. 올 여름 현장에 중요한 집중점검 과제들을 선정해 점검 중이다. 국감 이전에 점검하겠다. 다만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특별전형 폐지문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생각해보겠다.

--집중점검 과제들은 무엇인가.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과제는 수능이다. 수능과 입시, 창의ㆍ인성교육, 교육과정 변화, 교원평가 등이 중요하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관심사다. 하위 15%를 어떤 식으로 발표할 것인지.

▲현 정부 들어 대학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지표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이다.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이 중요하다.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성숙돼 있다. 대출제한 대학 발표도 지표 중심이다. 하위 대학 발표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공표 방법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 상위 85%를 발표하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중요한 건 정부가 상위 85%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재정 지원의 가이드 라인이다.

그동안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이 많다. 정부가 지원 대학ㆍ지원 안 하는 대학으로, 경영부실 대학ㆍ양호 대학으로 가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동안 실제 퇴출된 대학은 2개 뿐이다. 요즘 몇몇 대학이 거론되는데.

▲2개도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비리 등으로 퇴출됐다. 앞으로 퇴출은 단호하게 한다는 게 원칙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제안대로 하위 15% 대학에는 대출제한 대학이 들어가고, 경영부실 대학이 추려질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은 퇴출 대상에 해당될 것이다. 그동안 퇴출까지 결정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 지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학도 받아들이기는 분위기다. 정원을 계속 감축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정부 정책도 그 쪽으로 명확히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최근 감사에서 드러났듯 학위장사를 한 일부 대학에는 엄하게 대응하려 한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겠다.

--구조개혁은 등록금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등록금 해법은 별로 나온 게 없다.

▲추석 전에 결론을 내 발표하겠다.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라 국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많이 진척됐지만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협의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드릴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 의견 수렴을 통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수능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의 신뢰도 추락 대책은.

▲수능 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도 집중점검 과제다. 올해 입시는 정부 입시정책의 현장 착근에 매우 중요하다.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수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창의적 인성교육을 통해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오류로 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현장점검 과제다. 이달 말께 종합점검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하겠다. 하반기에는 입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중ㆍ고교 내신을 2014년부터 절대평가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진척 상황은.

▲학생의 적성ㆍ진로에 맞춘 선택형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는 개선해야 한다. 19일 대학, 고교, 민ㆍ관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가 논의한 뒤 이달 말께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자칫하면 내신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다. 병기 체제로 가면 학점 부풀리기를 차단할 수 있고 많은 부작용이 해소된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하면 대학들은 학생에 대한 정보량이 많아진다. 교실이 변화할 때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 평가는 안 변하는데 교실만 바뀌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밖에 추진 중인 정책이나 활동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교과부의 국장들이 한 장(章)씩 집필을 맡아 책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재와 미래'(가제)이라는 책이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요 정책 16대 과제를 중심으로 교과부가 어떤 것을 고민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는지 소개할 것이다. 내년에는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의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 회의도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준비하고 있다.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반달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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